｢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구인자용)

체크항목	예	아니오	비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법 제3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내용 참고(12p~)			30명 미만 사업장 동법 미적용
2.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적이 있음(법 제4조제1항 관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법 제4조제2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구직자를 채용 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법 제4조제3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음(법 제4조제4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누군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2제1호 관련)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2제2호 관련)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법 제4조의3제1호 관련) ※ 기초심사자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법 제4조의3제2호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3제3호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법 제7조제1항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권고
12.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법 제7조제2항 관련)			채용서류 접수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
13.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법 제8조 관련)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알리도록 권고
14.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음(법 제9조 관련) ※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의 범위는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내용 참고(86p~)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법 제10조 관련)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권고
16.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법 제11조제1항 관련) ※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음(법 제11조제3항 관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법 제11조제4항 관련)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법 제11조제5항 관련) ※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관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법 제11조제6항 관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고지하여야 함)

2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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